시민사회, 한국 인종차별 실태 종합 점검

시민사회, 한국 인종차별 실태 종합 점검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인종차별 실태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이하 공동사무국)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해치홀에서 ‘2014 한국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를 연다고 5일 전했다.

그간 인종차별에 맞서는 활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주의 확산과 인종차별 실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자리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교과서 속의 인종차별, 결혼이주여성과 인종차별, 인종차별과 건강권,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예술인 비자 이주여성의 실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인종차별 문제들이 총망라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9월 방한 소식을 듣고 이번 보고대회를 마련했다.

공동사무국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ere) 씨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루티에르 씨는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해 한국에서의 조사 활동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사무국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해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에게 시민사회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인종차별대응팀장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개별 이슈로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렇게 모든 분야를 망라해 총체적으로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다룬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대회는 우리 사회가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대회에 함께 하는 단체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로벌커뮤니티협회,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차별금지법재정연대, 터(TAW),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법 등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