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인종차별 실태 종합 점검

시민사회, 한국 인종차별 실태 종합 점검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인종차별 실태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이하 공동사무국)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해치홀에서 ‘2014 한국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를 연다고 5일 전했다.

그간 인종차별에 맞서는 활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주의 확산과 인종차별 실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자리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교과서 속의 인종차별, 결혼이주여성과 인종차별, 인종차별과 건강권,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예술인 비자 이주여성의 실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인종차별 문제들이 총망라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9월 방한 소식을 듣고 이번 보고대회를 마련했다.

공동사무국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ere) 씨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루티에르 씨는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해 한국에서의 조사 활동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사무국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해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에게 시민사회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인종차별대응팀장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개별 이슈로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렇게 모든 분야를 망라해 총체적으로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다룬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대회는 우리 사회가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대회에 함께 하는 단체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로벌커뮤니티협회,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차별금지법재정연대, 터(TAW),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법 등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