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민심 얻지 못했다

與도 野도 민심 얻지 못했다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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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새누리 7·새정치연 6·경합 4곳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5일 오전 2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시장(권영진), 울산시장(김기현), 경북지사(김관용), 경남지사(홍준표)와 제주지사(원희룡)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전북지사(송하진), 전남지사(이낙연), 광주시장(윤장현)과 충남지사(안희정),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다. 여당 5곳, 야당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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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에게 오전 2시 현재 16% 포인트 앞섰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달 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윤장현 새정치연합 후보가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24%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안희정 새정치연합 후보가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에게 7% 포인트 앞서 있다.

부산과 인천은 여당이, 세종은 야당의 승리가 유력시된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이춘희 새정치연합 후보가 유한식 새누리당 후보를 9% 포인트 앞서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무소속 돌풍으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3% 포인트 앞서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에게 7% 포인트 앞서 있다. 결국 오전 2시 현재 확실·유력 지역을 합할 경우 여당 7곳, 야당 6곳에서 승리가 예상된다.

반면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등은 예상대로 개표 중반까지 접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2% 포인트 앞서고 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와 새정치연합 최문순 후보가 1% 포인트 내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 역시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1% 포인트 이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권선택 후보가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를 4% 포인트 앞서고 있다.

만약 강원, 충북을 제외하고 이들 지역의 격차가 최종 개표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접전지에서 여당 1곳, 야당 1곳이 승리하는 셈이다. 여기에 확실·유력 지역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충북·강원을 제외하고 여당이 총 8곳, 야당은 7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여당 텃밭에서 지역감정 타파에 도전했던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는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에게 22% 포인트 크게 뒤졌다. 부산과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각각 고배를 든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감정의 높은 벽이 확인된 셈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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