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서울은 위험”…연일 공격적 캠페인

정몽준 “서울은 위험”…연일 공격적 캠페인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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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위험’ 충암고 방문…朴후보 ‘시정활동’ 겨냥

6·4 서울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20일 박원순 후보의 재임기간 안전, 복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도전자 신분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정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TV토론회에서 용산개발 지체, 과도한 규제, 박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공세적 캠페인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박 후보에 앞서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5대 범죄 발생률을 본다면 서울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면서 “서울은 위험한 도시”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그물망 복지를 했고, 박 후보는 서울형 복지를 했는데 서울형 복지는 시행률이 15%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복지에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파 세모녀 사건 자살 사건도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데서 원인을 찾고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토론회 직후 정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은평구의 충암고를 방문해 노후한 학교 건물의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며 서울시의 안전 관리 실태를겨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도 거듭 비판했다.

정 후보는 “지금 서울에 있는 100여개의 유휴부지 가운데 30개에 사업 신청서가 제출돼 있지만 서울시는 단 3개만 허가했다”면서 “서울시는 허가를 해주면 주변 땅값이 올라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하지만, 좋은 투자는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는 용적률을 조례로 50%씩 깎고 있는데 이 때문에 헌법 위의 조례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후 숙명여대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이뤄진 언론연합회와 인터뷰를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표심을 공략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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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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