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정원 2차장에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새 국정원 2차장에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 증거조작 사건 경질된 서천호 후임’국정원 쇄신’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61)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부산 태생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법무부 공보관과 서울 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공직을 떠난 이후 2009년 9월부터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형사와 공안, 외사 등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 능력도 뛰어나다는 사실이 발탁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정식 임명 시기에 대해 “재가는 오늘이나 내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번 정부 출범후 경찰 출신인 서천호씨가 이 자리를 맡아왔으나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사실상 경질조치가 이뤄진 뒤 그동안 공석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서 전 2차장을 경질한 다음 날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강도높게 주문한데 이어 23일만에 검찰 출신 후임자를 발탁함에 따라 향후 ‘국정원 쇄신’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