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핫이슈 ‘공짜 버스’… 公約인가 空約인가

6·4 지방선거도 무상 정책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상 급식이 지난번 지방선거의 화두가 됐다면 이번 선거는 무상 버스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무상은 곧 세금인 만큼 무책임한 무상 공약은 지방 재정 위기와 증세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24일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예상 후보들은 용산역세권 개발부터 동남권신공항 건설, 대학 입학금 면제 등 막대한 재원이 드는 각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예상후보들 사이에서는 버스공영제와 공짜 버스 도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호남 지역의 출마 예상후보들까지 공약으로 거론하면서 논쟁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모양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부담 없이 혜택만 주는 공약, 노력 없이 집값을 올려 주겠다는 공약 등은 분명히 거짓말”이라면서 “버스의 공공성 확대에 논쟁은 필요하지만 ‘공짜’와 ‘무상’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달콤함에 현혹되지 말고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짜 버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일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 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15년 956억원, 2016년 1725억원, 2017년 2686억원, 2018년 30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공약의 성공 여부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 무상 버스 도입 4년 차인 2018년에 예산 30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 경기도 가용재원(자체 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4798억원의 64%에 해당한다. 무상 급식과 보육, 버스 등 복지 예산으로 가용예산 대부분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교육감이 발표한 무상 버스 예산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도입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는 시내버스 1만 151대, 시외버스 1775대 등 총 1만 1926대가 있다. 이들 버스 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요금 수입은 1조 6000여억원이다. 여기에 현재 지원받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 예산 연간 2800억원(환승할인손실보존 1990억원, 업체 지원금 707억원 등)을 더하면 한 해에 경기도 버스 회사의 전체 매출은 2조여원에 이른다. 결국 모든 도민이 공짜 버스를 체감하려면 한 해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또 완전 공영화를 위한 버스 매입비와 차고지 관리비 등을 감안하다면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돼야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완전 공영제 불가론’을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정책에 공영 개념을 도입한 것은 노선 회피 때문”이라면서 “준공영제 도입 후 연간 2000여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대신 노선과 운행 시간 등의 전권을 시가 갖게 됐다”고 말했다. 즉 일정 세금을 투입하면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완전 공영제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라고 털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내버스 7500여대의 수입은 1조 2000억원 정도”라면서 “완전 공영제가 된다면 시가 해마다 1조 2000억원과 지원금 2000억원 등 모두 1조 4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대당 1억여원에 이르는 버스 구입비 7500억여원과 차고지 매입, 노조와 관계 등 도저히 산술적인 계산이 안 된다”면서 “버스 30~40대를 운행하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서는 버스공영제와 무료 버스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버스공영제와 무상 버스를 재정 문제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5월 버스공영제와 공짜 버스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은 ‘재정 부담은 가중됐지만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길 신안군 예산팀장은 “1년 예산 4250억원 중 자체 군 수입 예산은 220억원, 재정자립도 8%인 우리 군으로서 연간 20억원의 버스공영제 지출은 부담”이라면서도 “버스가 잘 다니지 않던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버스공영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통 분야 전체를 놓고 예산을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철도·지하철 사업과 버스공영제를 비교해 공영제가 더 효과적이라면 철도·지하철 사업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경전철 설치가 나은지, 버스 및 도로 확충이 나은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경제학자인 우석훈(전 성공회대 교수)씨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 분야 등 공영제로 편익을 얻는 분야에서 세원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버스공영제 시행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버스 노선에 대한 권리가 사유재산으로 인식되는 독특한 상황”이라며 “법을 개정해 반영구적인 일반 면허를 기한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는 한정 면허로 돌리면 전환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