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몰두 野, 증거조작 의혹 뒷전 ‘자성론’ 대두

통합몰두 野, 증거조작 의혹 뒷전 ‘자성론’ 대두

입력 2014-03-23 00:00
수정 2014-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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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거리두려다가 투쟁력 잃나” 비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당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당의 주된 관심이 야권 통합신당 창당에만 쏠려있어 증거조작의혹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신당이 중도노선을 지향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증거조작의혹에 대한 공세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안임에도, 당에서는 상황을 따라가기만 바쁠 뿐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이념’이라는 문제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투쟁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당이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9일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아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정보위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으나, 서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몰두해있어 관철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내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국정원을 규탄하고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

당장 야권은 26일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창당대회를 비롯해 당분간은 통합 및 당 체제 정비와 6·4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창당이 완료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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