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고교생으로 단계적 확대…비혼잡 시간대에도 도입신설·적자노선 공영제 전환…道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조정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먼저 버스 무상화혜택을 주고 고교생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노선, 적자노선 등을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버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첫해(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은 연간 519억원, 장애인은 6억원, 초중학생을 위한 무상버스에 431억원이 투입된다.

2016년에는 고등학생으로 무상버스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소요비용은 768억원으로 추계했다.

2017년에는 비혼잡시간에도 적용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모든 승객을 무료로 태우고, 2018년에는 무상 시간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961억원과 1천358억원이 들어간다.

김 전 교육감이 제시한 무상버스의 소요 예산은 첫해인 2015년 956억원, 2016년 1천725억원, 2017년 2천686억원, 2018년 3천83억원이 들어간다.

점진적 버스 공영제도 진행하겠다고 김 전 교육감은 공약했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고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를 설립해 신설노선을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자유공사 운영비는 연간 100억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며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이라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가용재원(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올해는 4천798억원이다.

김 전 교육감은 시장·군수 후보들에게도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함께 낼 것을 제안했다. 예산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환승할인손실지원 등 올해 도내 버스회사 지원 예산은 모두 3천372억원으로 이 가운데 67% 2천255억원을 시·군에서 부담한다. 나머지 666억원은 도비로, 451억원은 국비로 지원한다.

김 전 교육감은 “버스의 무상화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됐다”며 “무상버스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고 복지국가를 향한 소중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적 무상버스가 10년내에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장 후보들과도 무상버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전국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와의 연계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