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한국정당학회·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계 인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에 무관심한 이유로 지키지 못할 장밋빛 공약 남발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꼽으며 공약 검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상명대 김미경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후보자나 정당이 정책선거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정책이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선거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강원대 홍형득 교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공약에 무관심한 이유는 후보자 결정에서 인물·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약을 알 기회와 공약검증 장치가 미흡한데다, 후보자들이 당선 후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아 공약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공약 중심의 정책지향 선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들이 지키지 못할 무책임한 공약 남발”이라며 “선거 기간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토론이 펼쳐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올해 2월 기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교육감·시군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은 무려 8만여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시도지사·교육감·시군구청장이 1만4천여개 공약을 이행하려면 1천200조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서의 정책공약은 재정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1960년대 ‘잘살아보자’식 슬로건으로 이뤄진다”며 “이런 구조를 방치하면서 공약을 보고 투표하라는 건 보이스피싱, 스미싱 당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후보자가 부실 공약을 내놓는 원인으로 열악한 지방재정과 같은 날 무더기로 치러지는 동시선거제도,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 등도 제기됐다.

숙명여대 윤광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후보자가 부실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재정분권 미확립,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동시선거제도, 기초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정치인들도 정책 중심 선거의 중요성에는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과연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제대로 지킬 수있는 공약을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며 “저도 앞으로 절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후보자와 유권자 간 불통은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연고주의, 비방, 흑색선전에 기반을 둔 선거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당, 후보자, 유권자가 모두 노력해야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