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서 발생한 사건,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파장 우려한듯’검찰 철저 조사’ 언명…野요구 특검도입 가능성은 배제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 사건이 이른바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태’로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유감 표명’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수사결과에 따른 문책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국정원의 증거 은폐와 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이에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형국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서 힘들게 벗어난 뒤 장성택 처형사건에서 신속한 정보입수 등을 보여주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국정원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청와대로서 큰 부담을 안게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증거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정상’은 바로잡지 못해 ‘국기문란 논란’이 야기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안이 그 성격상 사법질서와 국가체제의 근본을 건드릴 수 있는 휘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승부처로 꼽히는 6.4 지방선거전이 바야흐로 막이 오른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남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터져나온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는 관련자의 문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의 파장이 당장 가라앉거나 야당의 공세가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단 검찰조사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원이나 군(軍)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야당의 총력 공세에도 ‘전임 정권 때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에 미칠 여파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정원 개혁 작업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이러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