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복지 화두 야권 대통합에 ‘맞불’

與 민생·복지 화두 야권 대통합에 ‘맞불’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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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회복지관서 최고위…최경환 “복지 3법 통과 총력” 7일 강서 노인복지관 방문

새누리당이 6일 ‘민생, 복지’를 화두로 야권의 ‘대통합 마케팅’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새 정치’로 여론의 관심을 끄는 것에 대응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며 여의도 국회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시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을 펼쳤다면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우선 ‘복지 3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3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안 의원은 허공에 대고 새 정치와 민생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천 나눠 먹기나 당명만 바꾸는 신당 창당 정치쇼가 새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공격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컴퓨터 바이러스는 V3 백신으로 잡는다지만 안 의원의 ‘약속 위반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백신으로도 못 잡는다”고 비난했다.

문 장관은 현행 복지제도가 국민의 인지도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인정하며 ▲공공요금 고지서 미납액 현황을 활용한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적극 시행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운데 자살 시도 고위험군 조기 발굴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처리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3월 원포인트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7일 서울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복지 민생 행보를 이어 가며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여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정치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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