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복지 화두 야권 대통합에 ‘맞불’

與 민생·복지 화두 야권 대통합에 ‘맞불’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 사회복지관서 최고위…최경환 “복지 3법 통과 총력” 7일 강서 노인복지관 방문

새누리당이 6일 ‘민생, 복지’를 화두로 야권의 ‘대통합 마케팅’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새 정치’로 여론의 관심을 끄는 것에 대응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며 여의도 국회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시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을 펼쳤다면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우선 ‘복지 3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3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안 의원은 허공에 대고 새 정치와 민생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천 나눠 먹기나 당명만 바꾸는 신당 창당 정치쇼가 새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공격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컴퓨터 바이러스는 V3 백신으로 잡는다지만 안 의원의 ‘약속 위반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백신으로도 못 잡는다”고 비난했다.

문 장관은 현행 복지제도가 국민의 인지도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인정하며 ▲공공요금 고지서 미납액 현황을 활용한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적극 시행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운데 자살 시도 고위험군 조기 발굴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처리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3월 원포인트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7일 서울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복지 민생 행보를 이어 가며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여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정치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