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복값 17만원으로’ 5대대책 발표

민주, ‘교복값 17만원으로’ 5대대책 발표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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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복값 30% 이상 낮추기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구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교복값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은 17만원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저렴한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교복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에게 교복값으로 총 285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시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교복은행을 설립하고, 학교별 교복 만족도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주당 대책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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