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16년 만에 ‘3자 구도’ 판세 가를 변수로

[지방선거 D-100] 16년 만에 ‘3자 구도’ 판세 가를 변수로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6·4 지방선거에서는 다음 달 창당을 앞둔 안철수 신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현안도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신당 측은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 실제 민주당과의 연대 여부에 선거 판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경우 새누리당이 사실상 폐지 공약을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공천 유지라는 현실론 쪽으로 기울면서도 새정치연합 측이 나 홀로 공약 이행을 단행할 수 있어 ‘공약 파기’의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다. ‘북풍’(北風)도 부상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여권에 유리한 변수로 보인다. 반면 검찰·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은 야권에 유리한 이슈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역시 6·4 지방선거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지역별 현안으로 경기도에서는 교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후보들 간의 공약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정부가 경기와 인천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선거 전 확정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뚜렷한 당색이 없는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부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되기로 하면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남 중남부, 경북 북부권 등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지원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호남선KTX의 서대전역 경유 등이 공약 형태로 나오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