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체육계 불공정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역에서 가진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홍보전’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로 귀화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 문제를 언급하며 체육계의 비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체육계 불공정성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그쳤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공정성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 전체를 파멸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국 당국이 조사한다니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