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역단체장 회의 긴급소집…공천폐지 의견수렴

민주, 광역단체장 회의 긴급소집…공천폐지 의견수렴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주중 기초선거 공천폐지 입장 최종 결정 예정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당 소속 광역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단체장.시도당위원장 모임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단체장.시도당위원장 모임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의 대응책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민주당만이라도 무(無)공천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대규모 탈당 등 무공천시 초래될 혼란 등을 감안한 현실론이 엇갈린 가운데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무공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 당원이더라도 탈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6항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원순 시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때 약속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무공천론과 공천론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금주 안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시도당 위원장단이 참석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