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안돼…특검할 수밖에”

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안돼…특검할 수밖에”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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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서 기자들에 밝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책 ‘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범야권은 10일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11일 국민토론회에서 발표할 ‘새정치 플랜’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 내용은 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당이 생기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장은 행사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나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 등이 제3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와 새정추의 창당 과정을 비교하며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주장했다.

윤 의장은 “당시 그분들이 정당을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국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그 기대가 국민적 열망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니었지 않느냐”라며 “안철수의 경우 ‘안철수 현상’으로 국민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했고 조직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소멸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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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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