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기춘 “與 거부하면 중대결심…커넥션 사례 고발”

박기춘 “정당공천 폐지공약 반드시 지켜야”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12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재정 대변인, 윤후덕 의원, 백재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박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왼쪽 아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서병수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등의 정당공천 폐지 관련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춘 “정당공천 폐지공약 반드시 지켜야”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12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재정 대변인, 윤후덕 의원, 백재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박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왼쪽 아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서병수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등의 정당공천 폐지 관련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고 지자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 발의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세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지자체장은 2번만 하라는 게 어딨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