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靑·여야 ‘소통의 해’ 열까

모처럼… 靑·여야 ‘소통의 해’ 열까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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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靑서 신년인사회 “국정 운영은 3인4각 경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 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경제 5단체장 등 200여명을 초청해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국정 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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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대표 한자리에
朴대통령·여야 대표 한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야 대표와 정부 주요 공직자들을 초청해 ‘201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덕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 대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창희 국회의장, 박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 버리면 모두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협력자로서 의회와 지자체 등의 위상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책임론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올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참석, 인사말을 통해 덕담을 건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긴장감을 이어 가기도 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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