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검찰 수사중”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정치 글’ 작성을 둘러싸고 심리전단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정치 글’ 작성을 주도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부이사관)에 의해 상관모욕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된 김모 전 심리전단 과장(부이사관)이 이 전 단장은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의 퇴진까지 주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9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미흡했다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단장의) 고소 내용을 보면 (김 전 과장이) 단장에게 ‘그만두고 나가라. 내가 단장을 하면 된다’고, 다른 부하직원들에게는 ‘단장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단장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마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김 전 과장은)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는 (국방)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는 등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과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사에 착수해야 했는데 뒤늦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때부터 부실수사를 예고했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려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무슨 이유로 상관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댓글을 달도록 하느냐”면서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은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