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원 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시대착오이자 엄중한 약속 위반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폐기처분하며 활용한 속도조절론을 결코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또 쓰려고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4자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산하에 여야 법사위원 2명씩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데 대해 “신뢰 정치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며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 관해서는 “방송의 중립성과 보편성의 원칙을 찾을 수 없는 방송산업 후퇴 종합계획으로, 박근혜정부의 미디어 계획은 시작부터 공약 파기”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전 원내대표는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의 예산 심사와 관련, “지방재정 교육특별교부금을 4천600억원 증액했다”며 “이는 사실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만큼, 지방 형편에 따라 학교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비의 50% 정도를 국고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