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민기관으로 개혁…정쟁대상 안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가동과 관련,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혁은 정쟁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국회의 통제권 강화 ▲불법 정치개입 원천봉쇄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국정원 개혁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여야 대표 합의대로 특검 도입 시기와 범위 문제도 즉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이번 주부터 문제투성이 예산을 바로잡겠다”면서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등 민생살리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심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주변국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 하니 다행”이라면서 “또다른 외교적 불씨를 지피는 일이 없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방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언행에 대해 “우방 부통령으로서 방문국 대통령을 대하면서 최소한의 존중과 정중한 태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베팅’ 운운 발언은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방문국 여성 대통령의 손을 움켜쥐고 이끄는 모습은 친근함으로 포장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듯한 것이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은 그가 소위 ‘술 취한 삼촌’으로 불릴만한 문제점을 충분히 노출한 방한이었다”며 “바이든 부통령을 위해 변명에 나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게도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10일로 예정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 철도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소속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