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가 입법부 아닌 통법부로 전락”

민주당은 1일 새누리당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결위 단독 예산안 상정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라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예결위에 단독으로 새해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을 예결위 회의장 밖으로 쫓아낸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예산안 단독 상정과 심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직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빈 껍데기 예산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의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에 이어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通法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는 ‘불통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주를 막기 위한 투쟁”이라면서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 ‘불통’ 대통령과 ‘종박(從朴)’ 새누리당의 야당무시 일방통행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저항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치 정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복종하는 ‘청(靑)바라기’, ‘종박’ 태도에 원인이 있다”며 “여권은 민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고, 대화와 타협 대신 공작만 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