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재취업 창구로 활용… 용역 175억 수주

관세청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내부거래를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관세청이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설립 당시 한국전자통관진흥원)를 출범시켰고,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전현직 대표는 모두 관세청 고위 간부 출신이다.

박 의원은 연합회 정관에 예산과 사업계획을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KC NET은 2010년 6월 7억 2000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DB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1년 46억 3000만원, 2012년 67억원, 올 들어 55억원 등 3년 6개월 만에 175억 4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따냈다.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245억원)에도 컨소시엄(LG CNS·쌍용정보통신·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졌지만 관세청이 용역의 과업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퇴직자 전관예우 등에 대해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