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짧아 ‘부실국감’ 우려…기업인 증인, 일반증인 4명중 3명꼴남북회담 대화록·국정원 개혁안·교과서·기초연금 등 ‘뇌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개가 늘어난 630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임위별 피감기관 합계 630곳을 확정했고,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군인공제회와 농협 등 유관 기관 34곳을 승인했다.

피감 기관이 600곳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다.

이에 따라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일정과 비교해 피감 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늘어난 기관만큼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나타나 ‘국정’이 아닌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 숫자가 200명에 가까워 전체 일반 증인 4명 중 3명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무위는 이날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와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등 일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선 국면에서 열려 19대 국회 첫 국감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 점검할 기회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 또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정무·안행·국토교통·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승인했고, 정보위는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결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