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4 공동선언 계승·발전시켜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당초 2015년 말로 합의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과 관련, 정부가 미국측에 재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군사주권 포기와 같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청주의 민주당 충북도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하고 미국측이 이에 공감을 표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상 연기에 대한 합의이자 군사주권에 대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주권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졸라가면서 헌납하는 박근혜정부의 굴욕적 태도를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이고, 군사주권과 안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헷갈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보포기 행태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문제, 일본의 군사무장화 용인 문제, 주한미군의 무리한 방위비분담 증가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이날이 ‘10·4 남북정상회담’ 6주년임을 상기시키며 “남북간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간 합의는 간 데 없고 불통정권의 악의적 왜곡과 정쟁만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치 않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정권도 6·15, 10·4 정신과 약속을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남북선언은 다 지켜야 한다. 그것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신뢰를 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10·4 공동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새로운 한반도 평화 비전을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