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행정전문가 경험 지방자치 확대 등 의정 목표 기초공천제 폐지 등 추진

“30년 전문행정가 경험을 살려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신동우(60·서울 강동갑) 의원은 지난해 19대 국회 시작 후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던 날을 아직 기억한다. 정시에 들어선 정무위 전체회의장에는 공무원 출신 의원 두어 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초선 신 의원에게 ‘상임위는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불문율의 단면을 실감케 한 날이었다.

국정원 개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논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기소, 기초연금안 축소 등 잇따른 정쟁 사안으로 정기국회 일정마저 늦춰지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효율을 중시해 온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서 회기 등 국회 일정만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7년 행시 2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6년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민선 3·4기 강동구청장까지 합하면 총 30년을 서울시민에게 봉사한 셈이다. 신 의원은 “햇병아리 공무원 시절이었을 때와 의원 배지를 단 지금은 국회를 보는 시각이 상전벽해로 변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하면 ‘권력자이나 전문성은 없는 집단’으로 치부됐다. 공무원이 법안을 갖고 가서 설명하면 의원이 서명해 주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의원입법 비율이 정부입법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평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현장 위주의 입법, 지방자치 확대’를 의정생활 목표로 삼고 있다. 정무위에 들어간 이유도 “국무총리실을 다루는 위원회라 중앙행정 편향성에 대해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적 한계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무상보육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매칭예산을 미끼로 당장 지자체가 시급하지 않은데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후에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유승우·백재현·황주홍 의원 등 지역행정가 출신 의원들과 의기투합해 꾸린 국회 지방자치포럼은 지난해 출발한 신생 연구단체이지만, 지방선거 기초공천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치권의 폭력 대결은 사라졌지만 여야 양당에 강경론자들만 남고 건전한 중간지대는 사라져 버렸다”면서 “소속 당과 관계없이 가치를 공유하는 의원들끼리 어울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서울대 71학번인 민주당 강창일·신학용·신경민 의원 등은 신 의원의 소중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그는 “아직 우리 정치문화가 덜 타협적인 까닭에 ‘너희 당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당 눈치를 보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