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4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4일)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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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오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에는 세종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오후 2시 국회 본관 219호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건을 다룬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리는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오후 5시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리는 한국 광부 간호사 파독 협정체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오전 9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결산심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민주·민생살리기 출정 결의대회를 갖는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2시 의정부시 신곡실버문화센터를 찾아 기초노령연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현판식을 갖는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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