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보름달 차오르는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져”

김한길 “보름달 차오르는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져”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자회담 결과 많은 국민 실망…국민께 송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3자 회담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보름달은 차 오르는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제 마음도 답답한데 국민은 오죽하실까 생각하면 제가 야당 대표이나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전날 3자회담 이후 ‘노숙투쟁’을 재개한 김 대표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국민의 뜻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걸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밝은 미래로 가야 하는데 민주주의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믿고 다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국민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합의를 우롱하는 정부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방세수결손 보전이 없는 한 어림없다. 무상급식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므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 처리와 재정지원 대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원 개혁과 지방자치 발전,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거들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