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3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3일)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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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파니 야토투 라오스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를 접견한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리는 학술원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15분 대전 동구 동아마이스터고를 방문한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열고 활동결과 채택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 새누리당은 오전 9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내용과 정국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황우여 대표는 오전 9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서울 특별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 오전 10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영수회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제7차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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