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초전 성격…TV 공개토론 놓고 신경전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논쟁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 정책의 집행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촉발된 갈등은 지난주 서울시가 ‘2천억원 지방채 발행’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면서 깊어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이 일부러 보육예산을 부족하게 잡아놓고 마치 결단을 내린 것처럼 정치쇼를 펼치고 있다”고 연일 맹비난하고 있고, 박 시장측은 “무상보육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여권에 맞서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대(對) 민주당 소속의 박 시장이 대결하는 구도여서 논쟁이 격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번 갈등은 일차적으로 ‘보육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무상보육은 새누리당 중심의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잘했다.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게 순리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결국 무상보육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선심 쓰고 돈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는 박 시장이 다른 시·도와 달리 (부족하게) 보육예산을 편성한데서 시작됐다”며 “박 시장의 이상한 셈법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간 20조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약 2천억원의 보육 예산이 없다면서 ‘지방채 쇼’까지 했다”면서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출구전략까지 각본을 짜놓고서 무상보육을 정쟁에 활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팽팽히 대립하는 양측이 TV 공개토론에서 격돌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박 시장은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며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토론 형식을 놓고서는 새누리당은 박 시장,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다자토론을 원하는 반면, 박 시장은 “최경환 대표와 일대일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며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기선잡기’ 성격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재선가도를 제어하기 위해 ‘박원순 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고, 박 시장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다.

김성태 의원은 “박 시장은 이번 사태로 순수 시민운동가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올해 한 해로 때울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무상보육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문제”라며 “새누리당이 이런 민생 문제를 계속 정치이슈화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