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3년간 불용예산 3조, 예산조정하면 보육예산 해결”

새누리당은 5일 서울시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쇼”라고 비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다. 바로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자인 박 시장의 사과”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예산을 위해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할 때 그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했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추경편성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렸다”면서 “무상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해결을 질질 끌다 마치 대승적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올해 연말까지 15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에 추가적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가 불용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고뇌에 찬 결심’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시장’ 박 시장의 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달 넘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을 일삼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도 ‘대국민 기만극’, ‘가증스럽고 나쁜 시장’, ‘참을 수 없는 역겨움’, ‘이중적 인간이나 할 수 있는 무상보육 쇼’ 등 원색적 용어로 박 시장을 비판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2012년 서울시의 예산불용액이 3조3천781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무상보육 예산부족 사태도 서울시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지난해 불용 사업예산 가운데 올해 5개 사업, 8천710억원이 증액됐다”면서 “아울러 ‘2013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는 31개 사업, 1조3천562억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조정된 것은 18개 사업, 53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