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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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재일 민단 대표단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에는 청와대로 국내 민간 10대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오후 2시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를 열어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한 뒤 경북 김천으로 이동해 한국전력기술 현장, 김천·구미 KTX역 전망대, LH 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고희선 의원의 영결식에 참석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난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10시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5시 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 면담하고 오후 5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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