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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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재일 민단 대표단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에는 청와대로 국내 민간 10대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오후 2시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를 열어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한 뒤 경북 김천으로 이동해 한국전력기술 현장, 김천·구미 KTX역 전망대, LH 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고희선 의원의 영결식에 참석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난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10시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5시 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 면담하고 오후 5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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