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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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재일 민단 대표단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에는 청와대로 국내 민간 10대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오후 2시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를 열어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한 뒤 경북 김천으로 이동해 한국전력기술 현장, 김천·구미 KTX역 전망대, LH 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고희선 의원의 영결식에 참석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난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10시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5시 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 면담하고 오후 5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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