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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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재일 민단 대표단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에는 청와대로 국내 민간 10대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오후 2시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를 열어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한 뒤 경북 김천으로 이동해 한국전력기술 현장, 김천·구미 KTX역 전망대, LH 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고희선 의원의 영결식에 참석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난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10시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5시 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 면담하고 오후 5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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