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초청 강연서 밝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사태를 남북이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제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일으켰고, 안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벌어졌다”라며 “여기서부터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고,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갑자기 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굴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봤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공단 가동 중단의 이유로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내세운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사회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먼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남북관계도 있으며,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개성공단 문제를 마주하면서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며 “이 문제를 당장 풀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마냥 나중의 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침착하게, 좀 멋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벌어져 있으니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다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차근차근, 침착하게 접근하자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도발적 언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전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지 해당하는 분야의 생각만 좇아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5개의 지원을 승인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더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이 좋아지고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데 있어, 특히 핵 문제에 진전된 자세를 보이면 정부 정책은 여러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인도적 지원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