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대조치 평가…北, 회담제의에 열흘째 침묵

정부가 이르면 7일 중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전날 완료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어제까지 위원들 전체의 의견이 모두 접수됨으로써 심의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 “오늘부터 보고서 작성 등 의결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신청한 각 기업은 최대 70억원인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조만간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2천70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조치가 될 전망이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며,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힌 채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성 회담 제의에 열흘째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를 했으나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북측은 여전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