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일 촛불집회 합류 가닥… 문재인측 동참 저울질

민주, 3일 촛불집회 합류 가닥… 문재인측 동참 저울질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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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첫날 이모저모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결국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기존 촛불집회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합류한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저녁 서울광장에 설치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천막에서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 간사단과 면담을 했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촛불집회를 열어 왔고 3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도 민주당의 3일 집회 참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해 발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0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도 민주당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개 속 국회의사당
안개 속 국회의사당 국가정보원의 국정조사 파행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정국이 급속 냉각된 가운데 1일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이 3일 시민단체의 촛불집회 1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고 밝힐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집회지만 사실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돼 있다. 자연스럽게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불복종’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 헌정 파괴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제 관심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장외투쟁 합류 여부다.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와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장외 집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문 의원 측은 촛불집회와 장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칫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어 동참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며 ‘국정원·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에서 전면에 나섰지만 주도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사초(史草) 실종’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동안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혀 왔던 문 의원은 지난달 26일 “혹여 제가 몰랐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이후 다시 침묵하고 있다.

천막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요 회의 장소로 사용된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상주한다. 김 대표도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상주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주변에는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일부 시민은 “옳소”를 연호하며 응원했지만 일부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후에는 천막을 지나며 “민주당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라고 외쳤지만, 다른 쪽에서는 “박근혜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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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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