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위상강화 노리고 친박과 충돌… 타협 난망

막말에 선거불복 시비, 정통성 논란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는 정치권의 싸움은 언제 그칠 것인가. 현 정권과 이전 정권세력 간의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을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요즘이다.

싸움의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통성’을 되뇌어온 친노무현(친노)계는 장외투쟁을 꺼내들었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것(장외투쟁도)도 불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트위터에도 “초강경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장 민주당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산하 국민홍보단은 지난 15일 서울 청계천에 이어 18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여는 등 실제 장외투쟁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

친박근혜계의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정통성과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노 세력 중심의 일부 세력이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비호하면 당선무효 주장세력이 늘 것”이라고 말한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등 친노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65번째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현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비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여야 각당의 파벌 대결이 지금의 현상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교수는 “양당에 순탄한 국정조사를 원치 않는 강경한 세력들이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여야가 협상에 나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낮다는 얘기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당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면 정쟁도 일사분란하게 정리될 수 있지만 이번 여야 대립은 이와는 달라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 등 민생문제를 서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를 통한 정치적 차별화는 쉽지 않다보니, 정당의 정략적인 이해타산이 결부돼 극한 정쟁으로 이어진 것”(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탓에 출구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윤성이 경희대교수는 “게다가 시민단체마저도 진영논리로 갈라져 목소리를 낼 공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우선 여야는 대선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다간 정치권 전체가 다시 한번 불신당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데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소장은 일단 민생 관련 법안 등 정책 어젠다를 통해 국회와 여야 관계를 억지로라도 운용해나가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을 조언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헌 65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 특히 미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은 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정치권의 현 주소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