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팽팽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팽팽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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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발언 23명 중 12명 ‘반대’

민주당이 당론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견 수렴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발언자로 나선 의원 23명 가운데 12명이 반대를 주장하고 11명이 찬성 내지 불가피한 찬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강조했고,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 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찬성 측 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약속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맞을 맷집이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쪽에 힘을 실었다. 이에 노영민, 이용섭 의원 등은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무공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절충론을 제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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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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