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팽팽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팽팽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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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발언 23명 중 12명 ‘반대’

민주당이 당론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견 수렴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발언자로 나선 의원 23명 가운데 12명이 반대를 주장하고 11명이 찬성 내지 불가피한 찬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강조했고,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 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찬성 측 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약속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맞을 맷집이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쪽에 힘을 실었다. 이에 노영민, 이용섭 의원 등은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무공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절충론을 제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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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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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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