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 지켜낼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50일째를 맞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을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개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열람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판이 완전히 더렵혀진 상황”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품으로 불법복제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와 관련, “전·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여권이) 숨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캠프 핵심인사였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 사전입수설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협이 돼야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비상상황이 아니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생제일주의, 의회주의 복원 및 실천, 민주당 재건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6월 국회의 성과에 대해선 “’을(乙)의 눈물’을 닦는 것과 민주주를 지키는 것에 대해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는 나왔다”고 자평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치 못한데 대해 “새누리당의 지연전술과 갑(甲)에는 흥부 같고 을(乙)에는 놀부같이 인색한 ‘갑후을박’ 자세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일 성동구보훈회관에서 성동구 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엽제전우회 성동구지회 ▲상이군경회 성동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동구지회 ▲광복회 성동구지회 등 5개 보훈단체 회장단과 성동보훈회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 지원 제도 개선, 생활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 의원은 그동안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며 “오늘 청취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