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 수준 개혁 이뤄져야 회의록 공개 모든 의혹 정리할 것”

“국정원 해체 수준 개혁 이뤄져야 회의록 공개 모든 의혹 정리할 것”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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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 30일 “국정원이 공적기관을 출입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존치시키되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문화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지적재산이나 정보, 문화재 등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할 필요도 없고,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국정원 국정조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해 모든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모두와 부속자료 공개를 위한 기록물 공개 요구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모두와 부속자료 공개를 위한 기록물 공개 요구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즉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도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인가.

-일단 회의록을 공개한 후에 차근차근 가겠다. 일시에 휘몰아치기 하면 원점이 흐려지고, 이슈들이 뒤엉켜서 해결되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이 정치권의 잘못된 모습이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중요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대선 불복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나.

-이미 문재인 의원이 “후보 당사자로서 대선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게 사실상 드러났고, NLL과 관련된 일들이 선거 목적임이 드러났기에 박 대통령 본인은 몰랐으리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권영세 전 새누리당 대선 종합상황실장의 녹음파일’ 절취 의혹이 제기됐다.

-그것은 지엽적, 부분적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일단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의 본질인 기둥 줄거리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곁가지일 뿐 본질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장외투쟁 요구에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원내대표로서 저는 (장외투쟁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장외집회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있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이 친노무현계, 또는 친문재인계가 재집결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

-기본적으로 증오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증오의 정치는 모 아니면 도다. 그것 때문에 정치가 불신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위기의 실체도 그것이다. 민주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 간의 소통 구조와 네트워킹 활성화다. 정보나 의견이 이른바 무리별로 차단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비회기 중에는 의원들 간의 벽을 깨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첫걸음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는 민주당이 지속적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시대 정신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과 임금 태스크포스(TF)’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노동, 임금,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시대정신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및 NLL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잘 굴러온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와 민생, 두 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정원 국기 문란과 선거 개입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국회가 종결지어야 한다. 이것이 의회주의 원칙이라고 본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민생을 뒷전에 놓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로서의 각종 민생법이 국민들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으로 남는 문제가 되기에 민생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개를 국민에게 양자택일하도록 하거나 대립적으로 바라봤던 그동안의 정치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치를 새롭게 바꾸자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한데도 당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신임지도부가 출범된 지 두어달 됐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지고 2010년에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 약 2년반이 걸렸다. 차곡차곡 국민과 약속한 일을 해결하고 이뤄낸다면 최종적으로 지지율도 움직일 것이다.

→안철수 가상 신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까지는 여당과 야당, 즉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각(兩脚) 구도였다. 지금은 가상 정당이 하나 있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삼분돼 있다. 삼각 체제인데 여전히 양각 체제적 사고를 하고 행동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더 위기의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삼각 체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논란 속에서도 6월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런 기조가 반영된 것인가.

-그렇다. 굉장한 고민이 묻어 있는 것이다.

→이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인가.

-정치가 불신받고 있는 핵심 이유는 말은 거창하고 표현은 강력한데 결국엔 결실과 성과가 매우 빈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주장을 잘 섞어서 결실과 성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정치를 복원시키고 싶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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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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