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가운데) 원내대표가 2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발언의 대화록을 전면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주 개인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대화록 전면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공개에 대한 여야의 의지가 확인된 성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한꺼풀 벗기고 들여다보면 여야가 내건 전제조건이 오히려 전문공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다.
당장 새누리당은 대화록은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의 ’관매직 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수사 이후에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재차 문제가 된 ‘NLL 발언록’에 대한 조사도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맞춰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대화록 공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후 필요할 때 NLL과 관련한 대화록을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선(先) 국정조사’로 맞서고 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인식하고 있다.
대화록의 법적 지위, 즉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 인지에 대한 여야의 인식도 다툼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보관 중인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열람을 요청하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공문 한 장에 대화록 열람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로 판정하면 공개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원내 127석의 민주당이 전략적 차원에서 전문공개를 꺼리는 쪽의 선택을 한다면 공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논란 속에 전문공개 추진이 흐지부지될 공산도 제법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