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26돌 기념식…여야 지도부 참석

6·10항쟁 26돌 기념식…여야 지도부 참석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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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개헌의 기폭제로 작용한 6·10민주항쟁의 26돌을 되새기는 기념식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진보정의당 노회찬 조준호 공동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6·10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 호헌론에 맞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센 민주화운동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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