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인상·급식개선 등 2조1천억원 추가 투입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공약가계부에는 1조4천억원을 들여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로 올리는 등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1천여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병사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지난해 9만7천500원이었던 상병 월급은 해마다 약 20%씩 올라 올해는 11만7천원, 2017년에는 19만5천원으로 5년 만에 2배가 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 일병 17만6천원, 병장 21만6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 전체 예산은 지난해 5천258억원(수당 제외)에서 2017년에는 1조51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임기 첫해인 올해 병사 봉급은 20% 인상됐고 예산 규모도 6천184억원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 세부 추진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될 단축안의 내용에 따라 병사 월급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소음대책 사업 추진에 2천억원이 배정된다.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조만간 본격화 수순에 들어가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 소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급식비 단계적 인상, 일선부대의 민간조리원 확충 등 장병 급식 개선 사업에도 5년 동안 3천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