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상임금·국정원 정치개입 “악재될라” 촉각

與, 통상임금·국정원 정치개입 “악재될라” 촉각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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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달 들어 속속 터져 나오는 여의도 울타리 밖의 사회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잖아도 정부 조직개편 자체가 늦어져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6월4일)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각종 악재까지 겹쳐 여권 전반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이견,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의 주민-경찰 충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노사, 환경, 인권, 이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의 문제는 정부 추산만으로도 5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면서 “노동계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갈등 관리”라면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각기 다른 의견을 융합해 국가가 발전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다가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밀양 송전탑 충돌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즉각 논평을 내고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작성 논란에 이어 최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이 공개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관하다는 자세로 일관할 경우 자칫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는 결국 여권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이 국정원의 존립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다소 아프더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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