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 국정원 의혹 공정·신속히 수사해야”

새누리 “검찰, 국정원 의혹 공정·신속히 수사해야”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은 20일 대선과정에서의 인터넷 댓글 작성 논란에 이어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등 국가정보원의 잇따른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전반적으로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면서 “국민은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총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을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검찰은 국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는지, 이번에 야당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또 다른 정치개입 사건이 없었는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