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협력은 상당 진전…재처리·농축 집중 논의

한미 양국이 현행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

추가 협상은 6월에 시작되며 한미 양국은 분기마다 한 번씩 수석대표 협상을 갖고 협정 개정 문제를 집중 협상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6차 본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6차례의 본협상을 개최하는 등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현행 협정을 일단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의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 중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내용에 한미 양국은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원전 연료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재처리의 경우 현재 한미가 공동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토대로 이를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다른 사안보다 더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개정 협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핵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에서 정부가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속도감있게 협상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타결이 되면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의회 절차를 감안할 때 추가 협상은 2015년 5월 전후로는 마쳐야 한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과는 당면 현안인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