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2년 연장 합의

한·미 양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은 향후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성격이 짙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권리 확보 등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협상을 타결짓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임하겠다는 우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양국이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동맹에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기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복잡한 함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미 간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고,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 차를 대폭 좁혔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현 협정의 3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이 2년을 주장해 수용했고,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해결하기로 좁혔다”며 “농축은 오히려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재처리 기술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상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처리 기술을 양국이 공조하는 데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축을 제외한 양국 원자력 협력이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농축의 경우 핵무기 대량 생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48개월간의 추가 협상 시한까지 재처리 설비를 양국 합작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년 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고,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의 요구와 미 측의 타협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다”며 “미국도 2년 뒤까지 이어지는 양국 협상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골치 아픈 폐연료봉 처리 문제를 공동 해결하자는 합의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행정부나 의회, 학계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에도 앞으로 극적인 타결이 오히려 가능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내 비확산주의자와 싱크탱크, 학계, 언론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감하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 내 한국의 핵주권 목소리가 한국의 핵무장 이미지와 오버랩되면서 협상이 굉장이 힘들었다”며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과제 속에서 한국의 협조를 원했고,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핵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독성을 완화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동 협조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양국 모두 원자력산업과 비확산의 균형점을 찾는 데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정 시한 연장에 따른 국내 반발은 증폭될 수 있다. 현 협정이 1974년 개정 후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과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데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협정 개정을 미 측에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핵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