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입보전·부동산대책용 추경 수용 힘들어”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이라면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추경안 17조 3000억원 중 12조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출확대를 위한 5조 3000억원 가운데서도 4·1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 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 9000억원에 불과해 이 정도 세출 규모로는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대 등을 위주로 대폭 수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은 세입경정예산을 빼고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야당이 추경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4월 국회를 30일까지 열기로 한 만큼 주말을 포함해도 12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물리적으로도 빠듯한 시간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