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한달 앞… 4대 관전 포인트는

재보선 한달 앞… 4대 관전 포인트는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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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정치적 재기 성공할까·여야 무공천 카드 꺼내나·영도 ‘대선 후광’ 누구에게·朴정부 민심 흐름 첫 확인

4·24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공천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 고위층 성 접대 의혹 등을 매개로 공세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대한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 불과한 ‘미니 선거’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상당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관전 포인트를 짚어 봤다.

새달 24일 서울 노원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허준영(오른쪽)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노원구 불암산스타디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달 24일 서울 노원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허준영(오른쪽)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노원구 불암산스타디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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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 지역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 후보. 뉴스1
노원병 지역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 후보.
뉴스1
■안철수 바람
노원병 선거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정치적 재기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안철수 바람은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계기로 주춤해진 상황이다.

안 전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면 ‘안철수 신당론’이 탄력을 받는 등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안 전 교수 스스로는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낙선한다면 안철수 바람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무공천 카드 여야가 ‘무공천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민주통합당은 ‘선(先) 법개정, 후(後)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민주당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노원병 공천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와의 야권연대도 남은 변수다.

■대선 후광 효과 영도에서는 여야 후보 중 누가 지난 대선의 ‘후광 효과’를 누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호남·제주 출신 유권자 비율이 높아 선거 때마다 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인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도 김비오 후보를 확정한 상황에서 남은 관심은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원 여부다. 문 의원의 정치 활동 재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역할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승패 기준선 국회의원 선거 지역 3곳의 기존 의석(새누리당 2석, 진보정의당 1석)을 감안하면 승패 기준선은 여야 2대1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정권 초반 불거진 각종 잡음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이 승리하면 지난해 총·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털어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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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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