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허가권 방통위 소관… SO 변경허가는 사전동의 합의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킨 지상파 인허가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권 등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후 지상파 허가권 등 막판 미세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의 법적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40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가 파기되는 논란을 불러왔던 ‘지상파 허가·재허가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상파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를 할 때 주파수 관련 기술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방송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통신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 정신을 살려 미래부가 주파수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방통위에 최종 권한을 주는 타협안인 셈이다. 개정안 합의 파기 뒤 지상파 허가권은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SO의 변경허가권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의 합의에는 SO의 인허가는 방통위 권한으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변경 허가의 경우 합의문에서 논의하지 않은 만큼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대로 미래부가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사전 동의로 타협한 것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 결국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당초 17일에 합의했던 정신을 되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전파법·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을 22일 오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오후 8시쯤 여야는 잠정 합의를 했지만 또다시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보여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극적 타결 직전에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하고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에 앞서 문방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쟁점 사안인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 변경 허가권을 놓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모아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 측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강 의장의 5자회동은 불발됐다. 각자 시간 차를 두고 강 의장을 방문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재연 기자 osa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