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숨고르기…금주초 ‘방송 공정성’ 담보 장치 모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껏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 법령 제·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정보통신기술(ICT)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그럴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했다.

지금처럼 득실이 명확히 엇갈리는 ‘제로섬 게임’ 구도에서는 어느 한 쪽도 양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ICT 발전과 방송 중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묘안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절충 지점으로 서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법 마련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6일 SO 문제를 원안 처리하되, 그 조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치개입’이라며 반대해 무산됐지만, 방송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SO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처음 내비친 것이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방송의 공정성 확립으로 수렴된 형국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일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신의 걱정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 오면 수용할 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민주당이 우려하는 대로 비보도채널인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와 같은 프로그램이 정치적 이유로 뒷순위 채널에 배정되는 것과 같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정부적으로 ICT의 주요 기술을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ICT 진흥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자는 대안도 제시하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말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자 해법을 모색해 이번주 초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발 물러서 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휴일인 10일 협상을 중단하고 숨 고르기를 했다.

실무선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여야 최고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시점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상태”라며 “여야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 막판 쟁점인 SO 문제와 방송 공정성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SO 외에 다른 쟁점에 있어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며 “합의된 분야를 우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협상이 재개돼도 단번에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ICT 발전을 위해 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SO 인허가권을 옮기지 않아도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다 금주 초 ‘북한 변수’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경우 안보위기의 벼랑 끝에 몰린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