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强대强 대치 속 朴대통령-여야 지도부 靑회동 주목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 일주일이 지나고 3월에 접어들었지만 정국기상도는 ‘흐림’ 그 자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초기보다 혼미하다.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예측불허의 정국이다.

특히 4·24 재보선이 서울(노원병)과 부산(영도), 충남(부여ㆍ청양)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정치적 의미가 커지자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역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정도 유지됐던 ‘밀월’은 일찌감치 사라진 모양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한 달 이상 제자리 걸음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5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민주통합당은 오히려 여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박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성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거듭 당부하고, 야당 지도부가 ‘원안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회동은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나마 정상 궤도로 오르는 계기를 맞게 되지만,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정 표류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재편되는 부처의 장관은 새 직제대로 임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이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등 일부 인사에 대한 낙마를 벼르고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하더라도 4월 재보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월 내내 정국 주도권 다툼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의 판이 전국 단위로 커진데다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선 정권 초반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선거 결과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가늠된다.

더욱이 해외에 체류해온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 취임 첫해 재보선은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 정국 흐름상 이번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 모두 “새 정부 출범 직후이긴 하지만 쟁점 현안에다 4월 재보선까지 겹쳐 3월 정국이 이래저래 복잡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